야이 행안부 미친놈들아 그만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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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자치!!!

세상에 경찰을 자치단체에 맡긴다구요??? 무슨 마약하셨어요???

무슨 요즘 인간들이 자치니 지방분권이니 하는 단어에 너무들 홀려대는데 그거 하나도 좋은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좋은거 같았으면 왜 역사적으로 국가들이 지역세력 중심의 봉건제도에서 벗어나서 점차적으로 중앙집권화하는 방향으로 발달했겠습니까.

특히나 경찰을 자치에 맡기겠다는 소리는 진짜 미친소리인데, 안그래도 조선시대때만 해도 지방관들을 각 지역마다 로테이션 돌려가며 유착을 못하게 막으려고 애썼는데 아예 그냥 자치경찰이라니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야 불보듯 뻔한거 아닙니까.

이번 정권 들어서 무슨 지방분권 페티시즘이 만연하고 있는데 무슨 수도권 빼고 전부 신안처럼 이끼 실사판을 찍게 만들 생각이 아니면 좀 정책들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by RuBisCO | 2017/10/31 04:07 | 트랙백(1)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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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로리!군의 잡다한 이야기 at 2017/10/31 09:58

제목 : 뭔가 이상한데...
야이 행안부 미친놈들아 그만좀 해... 1. 이미 제주도의 경우 경찰이 자치 경찰 입니다.(링크) 그래서 지금 제주도가 이끼 실사판을 찍고 있는 무법 도시인가요? 2. 신안군 이야기를 하는데.. 신안군의 문제는 반대로 자치 경찰제가 아니라 중앙 경찰제의 문제 입니다. 전남 신안경찰서 2020년 개설 (한국일보) 이 기사에서도 나오는데, 목포에 경찰서가 있고 실제 신안군에 경찰서가 없는 구조 입니다. 중앙에서 하고 있다보니 지역 구......more

Commented by 흑범 at 2017/10/31 07:45
말이 안 나옵니다. 지역유지 토호들에게 칼자루 쥐어주겠다는 소리 밖에 더 되겠습니까?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익산 집단 성폭행 사건

여수 에이즈 사건, 진도 에이즈 사건, 제천 에이즈 사건

익산 아산 등에서 벌어진 집단성폭행 사건

소설 매스컴 때문에 알려졌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명되기 20년 전쯤에 이미 소문 다 난 인화학교 사건

서쪽으로는 진도, 완도군부터 북쪽으로는 서산, 태안, 보령, 동쪽으로는 마창진 근처까지 쫙 퍼져있는 섬노예 염전노예 멸치잡이 노예

이딴걸 알고도 이런 짓을 하겠다니... 저러면 저럴 수록 지방, 시골은 인구수가 더 줄어들겝니다. 아무리 시골 낭만을 선동해도 말이죠.
Commented by 흑범 at 2017/10/31 07:48
당장에 경기도 가평이나 포천 같은데 신규발령받은 교사인가 공무원이 사표쓰거나 다시 시험본다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출처가 디시 갤러리, 오유 같은데라서 신뢰는 적습니다만... 충분히 가능성은 되거든요. 페이스북에 어떤 철부지 사범대생, 교대생 여학생들이 한 소리도 가능성 있습니다.

당장 경기도만 해도 일산이나 의정부 밖으로, 수지, 판교 같은데 밖으로 제법 나가면, 자가용 창밖으로 캔깡통, 맥주병, 소주병 던지고 가는 미친 인간들을 볼수 있으니까요. 공공성이나 상식, 분별력이 부족한 자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주겠다 라...

아직도 선거때면 후보자 공약, 능력보다는 누구 아들, 누구 딸, 누구 선배 후배라서 찍어주는 그런 지적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집행권까지 주겠다니, 무슨 헬게이트 열 일이 있나 봅니다.
Commented by 로리 at 2017/10/31 09:41
제주도가 이미.자치 경찰인데요....
Commented by RuBisCO at 2017/10/31 09:49
안그래도 제주도에서 유착 문제가 말이 잔뜩 나왔죠. 그걸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거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Commented by 흑범 at 2017/10/31 11:13
밀양 성폭행 사건이라던가, 울산 울주군의 외지인은 우물 못마시게 해도 처벌도 안되는 사건이라던가, 익산 집단성폭행 사건, 그리고 이미 주변지역에서는 십년넘게 소문이 파다했지만 처벌은 2010년 이후에 된 인화학교 사건, 집근처 8km인가 9km 거리에 사는 사람인데도 잡아다가 섬노예, 축사노예, 타이어노예로 부려먹는 일들 등등...

치안 상태를 의심할만한 일이 많습니다.

공공기관만 해도 읍면지역이나 시골지역은 다 인맥, 빽, 연줄로 채용되고 직원이 근무시간에 술퍼먹거나 자리비우고 장기간 담배피우고 노가리떠는 일이 아직도 있을 겁니다.
Commented by 聖冬者 at 2017/10/31 11:38
정작 지방경찰제도 그 자체는 비용 문제(경찰공무원을 별도로 뽑아야 하니까) 말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경찰이 중앙통제라고 해도 지방유착은 피할 수 없으니까요. 뭐 경찰이 중앙이든 지방이든 한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유착의 위험성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중앙이라고 자리 옳기는 게 아니라, 한곳에 발령나면 승진나서 큰 도시로 옳기는 게 아닌거라면 쭉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 지방유착 따위가 아니라, 국정원 개편(국내팀을 경찰소속으로 한다)로 인한 폐해가 지방경찰제도와 합치면 슈타지급 공안정국이 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경찰이 어떻게 행안부와 권한적 거리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무효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경찰이 가장 가지고 싶은 건 충분한 독립성이거든요.
Commented by 디스커스 at 2017/10/31 11:48
소방관은 국가직으로 돌리겠다는걸 보면 해리성 장애가 의심됩니다.
Commented by 냥이 at 2017/10/31 12:52
자율방범순찰대를 자치경찰로 올린다면 모를까...
Commented by 피그말리온 at 2017/10/31 23:18
유착관계도 그렇고, 지역간 격차도 커질까 우려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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