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국가지원으로 달성할거면 그냥 근로장려세제 하면 안됩니까...?

현행 헤루조선표 근로장려금제도는 그냥 장식품인데 모두가 좋아하는 '복지' 하는김에 좀 확대좀 하자구요.

최저임금 인구 260만명에게 최저임금 1천원어치만큼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 월 20일/8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 5조.

4조어치 지원을 업자들에게 해주느니 그냥 업자들 원하는대로 최저임금 내비두고 1조 더 보태서 서민에게 쥐어주는게?

지원금 줄 업자들 선별하는 행정비용에 지원을 악용하는 문제들까지 생각하면 이쪽이 약간 더 비싸도 낫습니다.

최저임금 받는 유리지갑들은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어있으니 악용의 소지도 훨씬 적기까지 합니다.

by RuBisCO | 2017/07/17 10:54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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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봉학생군 at 2017/07/17 12:07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노동 가치의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경제적인 측면보다 권리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사람을 쓰는데 이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무게감을 준다는 의미로써 어느정도 높이는게 좋다고 봐요.
Commented by 흑범 at 2017/07/17 12:50
만원어치의 생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만원은 커녕 3,4천원의 가치, 3,4천원의 물건도 생산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만큼을 투자할 가치가 되는지???
Commented by 봉학생군 at 2017/07/17 13:02
아뇨 전 그 생산성의 최저 가치가 최저임금이라고 봅니다. 사람을 고용하고 아무일을 안시켜도 그정도는 줘야 한다는 가치로 봅니다. 그만큼 고용자나 피고용자나 노동의 무게감을 인식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요.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면 더 임금이 높겠죠.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전 경제적 측면보다는 권리적 측면에서 접근중이라서요
Commented by 흑범 at 2017/07/17 12:48
결국 국민세금에서 돈 떼어서 영세업자들 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세금을 더 올릴지도 모를텐데, 세금 안 올려도 다른데 더 투입될 세금이 투입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임금인상을 하나 마나지...
Commented by 긁적 at 2017/07/17 13:32
말씀대로 그게 낫죠. 어차피 세금지원 할꺼면 직접지원하는 게 낫지....
Commented by sm2mr at 2017/07/17 13:54
어떤 방법이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는가
(최저임금 향상 또는 직접 지원 등등)는 분명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쌓인 데이터도 많은 분야이겠지요.

문제는 이번정부가 전문가 집단의 얘기를 듣고
의사결정하는게 아닌듯 하다는건데...
몇년있으면 지금의 여러 말들중에 누가 맞는지 알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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